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지역
국내
일자
1980-05-18
유형
5.18민주운동
역사요약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당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 운동.
5 · 18광주민주화운동은 1950년 6 · 25전쟁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정치적 비극이었으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운동은 1970년대 지식인 중심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집권세력에 대항해 최초로 무력항쟁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1970년대 저항 운동의 수준과 한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뚜렷한 지도부와 이념적 프로그램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난 비조직적 군중의 자연발생적인 자구행위였으며, 방어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이었다는 점에서 1970년대식 반독재시민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 기간 중 항쟁의 주체들은 당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이 진압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전의 친미적인 민주화운동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1988년 여름 대한민국 국회에 설치된 5 · 18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가 윌리엄 글라이스턴 당시 주한미국대사와 전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 장군의 증언을 요구하자 미 국무부는 그들의 증언을 거부하는 대신 광주특위의 서면 질문에 국무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결과 「19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성명서」가 1989년 6월 19일에 작성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한국 당국은 1980년 5월 18일 0시 1분에 시작된 전국계엄령 선포를 불과 2시간 여 앞둔 전날 21시 30분 경에 미국에 통보하였으며, 광주의 관영 라디오 방송이 한국 특전사의 광주파견에 대해 미국이 승인하였다고 방송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 계엄사가 광주에 동원한 특전사나 20사단은 광주 투입 당시 한미연합사 작전통제권 아래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광주에 동원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행한 것에 대하여 미국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는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을 때 특전사의 지나친 반응이 비극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판단했으므로 특전사의 작전에 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였던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압력이 꼭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행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광주사건을 방조하고 사후 승인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성명으로 볼 수도 있다.
글라이스틴 등은 당시 전두환 장군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하면서 종용과 설득, 압력이 모두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미국은 극히 미미한 영향밖에 미칠 수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혼란에 빠져 반미적인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군인들의 진압행위를 결과적으로는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광주에서의 특전사를 20사단으로 대체하는데 마지못해 동의하는 등 병력의 출동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위한 압력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1년 전에 김대중을 만난 사실이 있었던 지미 카터 미국대통령은 그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며, 미국은 김대중이 체포된 다음 날인 1980년 5월 18일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관리가 김대중의 재판에 방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며, 한국정부는 이를 불쾌하게 여겼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재판 후 김대중에 대한 기소내용은 억지(far-fetched)라고 발표하였고,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 뒤 레이건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은 김대중의 감형과 자신의 방미를 연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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